1.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 확산


최근 중국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2012년 이후 7%대로 하락함에 따라 향후 중국경제의 안정 성장이 지속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투자효율이 하락하면서「투자와 수출 주도 성장에 대한 한계」가 제기되는 한편, 「버블 붕괴에 따른 경착륙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과잉설비로 인한 투자효율 저하와 수출경쟁력 약화

2000년대 고도성장 모델인 투자와 수출 주도 성장의 성장모멘텀이 약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투자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의 영향으로 과잉투자가 발생하면서 투자효율이 하락되었다.
또한, 현재 중국의 과잉설비 규모는 GDP의 10%에 달하는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투자효율 지표인 한계 자본계수가 2000년대 후반 들어 급격히 하락하면서 2012년 0.17%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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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상승, 위안화 절상 등으로 인해 저비용을 바탕으로 한 수출경쟁력도 약화
- 수출증가율은 2010년 31%를 고점으로 점차 하락하고 있다. 2011년 20%, 2012년 8%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 상반기에는 10%로 수출증가율이 정체되었다.


- 중국정부는 2015년의 평균임금을 2011년의 두 배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임금 상승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국 평균임금(명목기준)은 2007년 이후 연평균 14.9% 상승하였다.


- 위안화의 지속적인 평가절상도 수출에 불리한 요인이다.
선진국의 압력으로 2005년 1달러당 8.27위안에서 평가절상되기 시작한 위안화는 2013년 7월 6.18위안을 기록(2005년 이후 25%가치 상승)하였으며, 선진국의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에도 선진국의 압력으로 위안화 평가절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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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채와 그림자 금융의 급증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경기부양정책으로 인해 투자가 급증하며 기업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중앙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중앙 및 지방 정부 산하의 국유기업을 통해 도시 건설과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투자를 집행하였다.

국유기업들은 차입을 통해 투자재원을 조달하여 부채가 2008년 GDP의 93%에서 2012년에는 120%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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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업부채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그림자 금융이 확산되며 위험이 가중되어 진다.


-그림자금융은「고수익/고위험」의 성격으로 은행대출 혹은 회사채에 비해 부실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다.

중국의 그림자 금융을 은행과 상장된 증권을 제외한 제 2금융권 대출, 위탁대출, 은행보증 기업어음 및 사금융 등을 의미한다.


- 중국 내 그림자 금융의 규모는 2008년 GDP의 27%인 8.4조 위안에서 2012년에는 GDP의 70%인 36조 위안으로 빠르게 증가한다.


2. 리코노믹스와 중국 경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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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코노믹스는 중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계층 간의 소득 불균형 등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이다.


- 본고에서는 과거의「양적 성장」에서 소비 주도의「질적 성장」으로 전화하기 위해 리커창총리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

또한, 소비 증대를 위해 도시 인구를 늘리고 도시 중산층을 확대하였으며, 산업구조 조정으로 과잉설비와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고부가 산업을 육성하였다.

(1)리코노믹스 경제정책


목표 1 : 소비 주도 성장


도시화 : 도시화를 통해 소득과 소비를 동시에 증가시켜 소비 주도의 성장을 추진하였다.


-2012년 도시 주민의 1인당 소득과 소비는 농촌의 3배에 달하는 상황으로 도시화를 통한 소비 주도 성장의 잠재력이 풍부하다.


-리커창 총리는 2020년까지 신형 도시화를 위해 40조위안(약 6.5조 달러)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신형 도시화는「스마트 시티」, 「녹색성장」,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도 도시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사람의 도시화」를 의미한다.


제도개혁 : 후커우 및 토지제도 개혁을 통한 도시 인구의 증가로 소비를 촉진한다.


-현재 일부 도시 주민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후커우 제도를 도시 이주민에게도 확대하여「저축의 소비 전환」을 모색하였다.

-현재 집단 소유인 토지 경작권을 개인화하고, 개인 경작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농민의 도시 이전을
촉진하는 계획을 수립 중이다.


목표 2 : 산업 구조조정


M&A 과잉설비 산업에 속한 기업들을 통페합하는 한편, 고부가 산업을 육성하는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과잉설비 산업을 구조 조정해 기업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수익성을 제고하였으며, 동시에 고부가 산업에서도 대형기업을 육성하였다.


-리커창 총리 주도로 지난 2013년 1월「중점산업 기업합병과 구조조정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하면서 M&A를 통한 산업 구조 조정을 추진하였다. 2013~2015년 기간 중 철강, 시멘트, 조선, 알루미늄, 희토류, 자동차 등 과잉설비 산업과 전자통신, 농업, 제약 등 9개 산업에서 M&A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개혁 :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개혁도 바르게 추진 중이다.


-M&A를 위한 증자, 채무이 출자전환, 부실자산 인수/매각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리 자유화와 자본거래 개방을 통한 금융 시장 규모 확대 및 경쟁 촉진이 필요하다.


-리커창 총리는 금리 및 자본 자유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3년 7월 대출금리를 자유화, 수신금리도 조만간 자유화될 전망이다. 또한, 자본 거래 자유화를 위해 우선 상하이에 자유 무역 지구를 지정하고, 역내에서 자유로운 외화 유출입 및 해외 금융 기관의 진출을 허용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 중국경제 변화상


① 도시화의 진전
2020년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수가 250개에 달하고 전 인구의 60%가 도시에 거주하게 될 전망이다.


- 도시 수는 2012년 860개에서 2020년 920개로 증가하고, 이 중 인구 1,000만명 이상의 도시는 14개에 서 21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안 등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 도시 인구가 매년 2.7%씩 증가하여 현재 총인구의 51%인 7억 명에서 2020년에는 61%인 8.5억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② 중산층의 확대와 소비 패턴 변화
도시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중산층이 빠르게 성장하며 소비 패턴도 변화할 전망이다.


- 연 소득 11만~23만위안의 중산층 가구가 지난 2010년 1,400만 가구에서 2020년에는 1억 7,000만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 이주자들도 후커우 제도 혜택을 받게 되어 그동안 사회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해 소비 여력이 부족했던 농민공들의 소비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고 부가 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으로 도시 주민이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중산층의 빠른 성장으로 2020년 중산층 소비 시장의 규모가 4.5조달러를 기록하며, 미국의 4.3조달러를 추월할 것으로 추정된다.


- 중산층 소득과 소비 증가로 인해 소비 추세도 변화한다.
가장 큰 특징은 식품 등 필수품 지출비중이 전체 소비의 28%에서 20%로 하락하고, 레저 및 문화생활 지출의 비중이 12%에서 18%으로 상승하였으며, 의복, 건강보험, 생활용품 등 준필수품의 비중은 41%에서 42%로 소폭상승할 전망이다.


③ 환경산업의 부상
녹색 성장을 강조한 신형 도시화로 도시의 환경산업이 성장할 전망이다.


-중국의 환경오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중국 정부는 호나경 보호를 위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대규모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 10대 환경 오염 도시 중 중국의 도시가 7개를 차지할 정도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정부는 향후 5년간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해 1.7조 위안,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2조위안을 투입할 예정이다.


-리커창 총리는 산업 구조 고도화와 환경 산업 육성을 통한 녹색 성장의 신형 도시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도시에서 첨단고부가 산업을 육성하여 에너지 소모가 많고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전통산업을 축소하였다. 리커창총리는 녹색 신형 도시화를 위해 중서부 지역에서 노동집약형 기업이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할 경우 정책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④ 금융개혁으로 민영기업 약진
금리 자유화는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발하고 민영기업의 성장을 유도하였다.


-현재 국영은행 대출의 70%를 국유기업이 점유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민영기업들은 제 2금융권 혹은 사금융 등의 그림자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다.금리 자유화로 금융기관 간의 경쟁이 격화되
면 수신 금리가 상승하고, 여신 금리가 하락하여 예대마진이 축소, 이로인해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하락했다.
금융기관들은 수익성 하락에 대응하여 여신금리가 국영기업보다 높은 민영기업으로의 대출을 확대해 민영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였다.
자본 자유화로 외자가 금융 시장으로 유입되면 정부의 정책금융을 통한 사넝ㅂ정책 추진이 어려워지고 국유기업의 영향력이 저하된다.


- 현재 중국은 상하이 이오에 톈진, 광저우, 충칭등에서도 자유무역지구 설립을 통한 자본 자유화를 계획중이다.

전국 다수의 지역에서 자본 자유화를 허용하는 것은 금융시장 개방을 의미한다.


- 자본 자유화가 시행되면 금융산업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정책 금융의 제공이 어려워지며, 국유기업의 수익성이 하락한다.

수익성이 아닌 정부정책에 의해 국영 금융기관 및 국유기업이 운영되는 경우 해외자본의 외면으로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곤란해진다.

또한, 상당수 국유기업을 정책금융의 혜택이 사라지면 수익성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민영기업이 수익성 낮은 국유기업을 M&A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⑤ 위안화의 국제화가 가속
자본 자유화로 위안화의 국제화가 빠르게 진전될 전망이다.


-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통해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나, 자본 자유화가 미흡해 홍콩과의 무역에서만 위안화 결제 비중이 높다. 현재 중국은 무역거래로 벌어들인 위안화도 중국 내 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무역거래로 벌어들인 위아화를 홍콩 등 역외지역에서 운용해야 하는 불편함은 위안화의 국제화 장애 요인으로 작용, 실질적으로 지난 2013년 상반기의 위안화 무역 거래 중 80%(2.5위안)가 對홍콩 거래였다.


-무역 거래로 발생한 위안화를 자유롭게 중국내로 반입할 수 있게 된다면 위안화의 국제화가 빠르게 진전 될 전망이다. 중국 금융 시장 및 다양한 위안화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를 통해 위안화를 운용하여 위안화의 국제화를 촉진한다.


3. 시사점


지역별 맞춤형 전략으로 소비 패턴 변화에 대응한다.
지역별 소득 수준에 따라「프리미엄 제품」과「중저가 실용상품」의 판매 비중을 달리하는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 중국은 1인당 GDP가 지역별로 최대 4.8배 차이나고, 연소득 11만~23만 위안의 중산층 가구는 2012년 전체 가구의 6~8%에 불과한 상황이다. 중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산층의 비중이 낮아 소비자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중저가 실용상품'을 선호한다.


-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중산층 증가에 대비한 전략적 유연성 확보도 필수이다.


- 내륙 지역에 진출한 일부 대만 유통기업들은 중산층의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맞춤형 전략을 유연하게 구사하며 성장기반을 구축한다.

※본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 엄정명 수석연구원의 SERI경제포커스 중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리코노믹스를 발췌·수집한 자료이다.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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