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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프로젝트 추진

글쓴이 : 아이유캠 날짜 : 2020-07-24 (금) 10:01

中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프로젝트 추진


시주석이 직접 챙기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발전 가능성 매우 커
관세 면제, 소득세 인하, 무비자 입국 확대 등을 통한 신경제특구 조성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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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하이난성 양푸항을 국제 선박항구로 건설할 것을 발표한 이후 첫 선박 국적증서 교부 현장

자료: 하이난성 양푸 경제개발구 홈페이지

 

중국의 경제발전 원동력은 1979년 광둥성 선전시 등 4개 지역에 경제특구를 건설하면서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과감한 감세정책을 추진했던 것에 있었다. 이후 중국은 40년간 급속히 경제발전을 하면서 어느덧 G2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됐다.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5% 달성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올해 6월 1일 중국 정부는<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중국몽' 프로젝트의 하나로 하이난을 선전 등의 경제특구보다 개방도가 높은 특별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중국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하이난성, 홍콩 및 동남아지역과 가까운 교통의

요충지이자 남중국해 개발의 전초기지

 

하이난성(海南省)은 치옹이라고 약칭하며 성도는 하이커우시(海口市)이다. 중국 대륙 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치옹저우 해협을 사이에 두고 광둥성과 마주보며,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사아와 인접해 있다. 하이난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오가는 해상 교통 요충지이자 동북아와 동남아를 잇는 역내 중심지이다.
하이난은 예전부터 중국 정부가 주목한 곳이다. 1988년 광둥성에서 분리돼 하이난성이 설치됐으며, 2018년 자유무역시험구로 선정됐다가 2018년 4월 하이난 보아오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이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을 밝힌 바가 있다. 2020년 6월 1일 중국정부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제시했다.
2019년 하이난 GDP 규모는 5300억 위안인데, 이는 전 중국 GDP의 0.53%에 불과하며 상하이시 GDP인 3조8000억 위안의 1/7에 그치고 있다. 하이난성의 주요 산업은 관광업과 농업이다. 즉, 노동력과 제조기반 시설 등이 부족해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발전 속도에 비해 더디게 성장했다. 그러나 앞으로 중국 정부가 본격적인 발전 프로젝트를 제시한 만큼 눈부신 성장이 기대된다. 

 

<하이난성 주요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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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광저우 무역관 정리

하이난 자유무역항, 3단계에 걸친 건설 추진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을 살펴보면 총 3단계에 걸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담겨있다. (1)2025년까지 무역 및 투자 자유화 기반을 구축하고, (2) 2035년까지 자유무역항제도와 운영 모델을 더욱 발전시켜 국경 간 자금, 물류, 인력 이동 자유화를 보장하며, (3) 2050년까지 세계적인 자유무역항으로 성장시키는 등 총 3단계로 구성돼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행 내용은 '6+1+4'로 요약할 수 있다. '6'은 무역자유화, 투자자유화, 국경 간 자금이동 자유화, 물류운송 자유화, 데이터 이동 자유화 등 6가지 방면에서 자유화에 방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1'은 관광업, 서비스업 및 첨단기술산업 등 신흥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시키겠다는 것이고 '4'는 세수, 사회치안, 법치 및 불안요소 통제라는 4가지 차원에서 구체적인 법제도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세제 지원책,

홍콩 및 싱가포르보다 한단계 앞서

 

이번 방안에 담긴 여러 시행계획 중 가장 구체적이고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세제 혜택이다. 기업 세제 부담을 완화시키고 외국자본의 투자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관세 등에서 각종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2025년까지 수입화물에 대해 '제로(0) 관세'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명확하게 관세 혜택을 주지 못하는 특정 품목만 제외하고 생산을 위해 수입이 필요한 설비시설, 교통수단, 원자재 등에 대해서는 수입시 부가했던 관세와 증치세(부가가치세), 소비세 등이 모두 면제된다.
기업소득세의 경우 하이난성 차원의 육성 산업분야에 속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소득세 15%를 적용하고, 관광업, 서비스업과 첨단기술산업 등 중점 육성산업에 속하는 외국기업의 직접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기업소득세를 면제해준다. 또한 보다 많은 고급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개인소득세가 최대 15%만 적용된다(납세 연도 기준 하이난성에 183일 이상 거주할 경우 동 혜택이 적용되며, 개인소득세는 소득구간별로 3%, 10%,15% 의 누진세 방식). 이는 하이난성을 제외한 중국 본토, 홍콩 자유무역구, 그리고 아시아 최대 자유무역항이라 할 수 있는 싱가포르보다도 훨씬 낮은 소득세율이다.
기업소득세의 경우 중국 본토는 최고 25%, 홍콩은 16.5%, 싱가포르는 최고 17%인데 비해 하이난성은 최고 15%이며, 개인소득세의 경우 중국 본토는 최고 45%, 홍콩은 17%, 싱가포르는 22%인데 비해 하이난성은 최고 15%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중국 정부가 발표한 하이난성 자유무역한 건설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세제 혜택'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 및 중국본토, 홍콩, 싱가포르 등의 세제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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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국 국무원, 상가포르 세관, 홍콩 해관,

흥업증권보고서 정리

 

이 외에도 하이난성 방문객에 대해 연간 면세 쇼핑 한도를 기존 3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으로 확대하고, 면세 구입이 가능한 상품 품목도 확대된다. 이는 하이난성의 관광 및 소비산업의 발전을 한층 더 이끌 것으로 보인다.

 

더욱 개방적인 자유무역항 건설

 

화물 수출입의 경우 2025년까지 먼저 보세항구에서 '일선방개 이선관주' 수출입 관리제도를 도입해 시범 적용하고, 2025년 이후 전면적으로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일선방개 이선관주'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개방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는 것이다. 일선이란, 화물을 해외에서 중국 자유무역구(항)로 직접 반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선이란, 자유무역구에 반입된 화물이 중국 본토로 반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선방개란 해외의 화물이 하이난성 자유무역항에 직접 반입되는 경우 세관검역을 거치지 않고 관세는 면제된다. 이선관주란 자유무역구(항) 내의 화물이 중국 본토 등 비자유무역구(항)으로 반출 시 세관 검역을 거쳐야 되며 중국 국내 해관법 규정에 의거하여 관세가 징수됨을 의미한다. 즉, 해외로부터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직접 들어오는 수입화물은 하이난성 자유무역항 법규에 의거 세관 검역이 까다롭지 않고 관세도 면제되나, 중국 본토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기존대로 통제하겠다는 것이 '일선방개 이선관주' 제도가 가지는 의미이다. 하이난성 자유무역항의 개방도는 높이지만 어디까지나 자유무역항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 하이난성을 활용하여 중국본토로 수입화물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선방개 이선관주 설명도>

 

표3.png



자료: KOTRA 광저우 무역관

 

한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네커티브 리스트로 투자 가능 산업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으로 실시할 예정인데, 이는 ‘비금즉입’을 기본 관리 윈칙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부에서 금지하지 않은 영역에는 기업 진출이 최대한 가능하게끔 하여 전반적인 산업분야에서 외국 자본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서비스업의 경우 특히 진입 관련 네커티브 리스트 자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관광산업, 첨단기술산업과 항공산업, 통신산업, 금융산업, 의료산업 등 중점 육성 산업 관련 서비스분야는 정부 차원에서 하이난성 개방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부 조달 사업에 있어서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을 동일하게 대우하며 법적기관, 비영리기관, 국유기업의 대표직에 있어서는 외국인도 임직이 허용되는 등 서비스·투자 분야의 기존 장벽을 낮출 전망이다. 또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크루즈 탑승 입국 시 15일간 무비자로 입경이 가능하다. 이는 크루즈 관광산업을 하이난성의 주요 관광자원으로 확보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것으로 이 제도가 발표된 후 각 여행사 등 관광기업은 하이난 크루즈 여행상품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항 프로젝트가 발표된 후 6월 9일, 중국 민항국은 <하이난 자유무역항 항공운수권 시범 개방 실시 방안>을 후속으로 발표했는데, 하이난성의 지리적 장점을 활용해 동남아 등과 연계된 여러 항공노선을 개발하여 세계 교통 및 물류 중심지 지위를 차지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상기 개인소득세 감면책 외에도 글로벌 유수 교육기관 및 병원과 연계해 세계적인 학교와 의료기관의 분교를 유치하는 방안도 이 프로젝트에 포함돼 있다. '백만 인재가 하이난에 간다(百万人才&#36827;海南)'의 구호를 내걸고 하이난성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해외 및 국내의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할 전망이다.
6월 13일에는 하이난성 자유무역항 첫 프로젝트 유치계약 체결식 이벤트가 하이커우에서 개최됐다. 싼야국제항공 프로젝트 등 35개의 프로젝트가 유치됐는데 프랑스 전력그룹중국 동방항공사배달앱으로 유명한 메이퇀그룹등 여러 기업이 참여했다. 35개 중 8개는 외자투자 프로젝트이며 27개는 국내자본의 프로젝트이다.

 

시사점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은 중국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추진하는 국가 전략사업으로 새로운 경제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하이난성을 자유무역항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된 프로젝트이다. 하이난성의 지리적 이점 및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고려한다면 향후 하이난성은 선전시 등 기존 경제특구처럼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이난성이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관광산업(의료관광업, 스포츠관광업 등)에서 많은 고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홍콩보안법 통과로 미국이 홍콩의 특수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홍콩의 기능을 대체하고 미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자 전략적으로 도출된 프로젝트라는 의견이 있다. 물론 6월 8일 진행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설명회에서 린녠슈(林念修)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하이난과 홍콩은 중국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다르고 또한 중점 육성산업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이난성이 홍콩을 대체하기보다는 상호보완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9년 홍콩 시위 및 2020년 홍콩보안법 통과 등 최근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 관련 정치적 이슈가 불거지는 가운데 발표된 프로젝트인 점에서 홍콩을 대체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리스크가 증가하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직접 하이난성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을 추진하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하이난성 중점 육성산업과 관련된 국내 기업은 하이난성 진출을 통해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크루즈 관광산업, 항공산업, 면세산업 및 통신산업 등은 향후 하이난성 자유무역항 건설 시 수혜를 입을 업종으로 전망되므로 지속적으로 하이난성의 구체적인 발전 계획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중국 국무원, 흥업증권보고서, KOTRA 광저우 무역관 종합]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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