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연구배경)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되고 수직적 생산 분업화가 진행되면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생산거점을 전략적으로 구축·활용할 필요
-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해외현지생산의 영향력이 과거 대비 확대
 · 현지시장 및 제3국 진출, 수출 촉진, 저임금 활용 등을 위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상승
 · 해외직접투자 증가로 중국·동남아 등에서 완제품의 생산·수출이 증가하면서 해외현지생산을 통한 수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력도 확대
- 수직적 생산 분업화로 해외현지생산이 증가하면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생산거점을 전략적으로 구축·활용할 필요
 · 해외현지생산의 증가는 국내 투자, 고용 및 완제품 수출을 제한하여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나, 해외현지의 저임금 활용 등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현지 시장 진출을 통한 신시장 확보 등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보유
 · 또한 생산 단계의 일부를 해외로 이전하는 수직적 현지생산의 경우, 생산과정에 필요한 원자재, 부품 등을 본국에서 조달하면서 본국의 수출을 견인하는 보완관계 성립
 · 국내에서 핵심 부품·소재를 조달하고 해외생산거점에서 저임금·숙련노동을 활용해 조립, 가공하는 분업화된 생산 구조가 확산되면서 해외생산거점을 전략적으로 구축·활용할 필요성 확대

○ (연구목적) 가공 및 중계무역으로 구성되는 해외현지생산 수출 규모를 추정해보고 현황 및 배경 등을 점검하고자 함
- 해외현지생산을 통한 수출은 크게 가공무역과 중계무역으로 구성되는데, 중계무역과 달리 가공무역에 대한 통계 자료는 발표되지 않고 있음
 · 가공무역은 국제수지 상 상품수출에 포함되어 있으나, 가공무역의 정확한 규모는 공표되지 않고 있음
- 가공무역 규모 추정을 통해 해외현지생산을 통한 수출 규모를 파악하고 최근 현황 및 배경 등을 점검하고자 함


2. 가공·중계무역의 규모 추정

(1) 정의 및 추정

○ (정의) 해외 현지생산을 통한 수출은 가공무역과 중계무역으로 구성
- 해외 현지생산을 통한 수출은 가공무역과 중계무역의 합으로 구성
 · 첫째, 해외 가공기업에게 임가공료를 지급하고 원재료·반제품을 반출하여 가공을 의뢰한 후, 가공완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가공무역’형태로 수출
 · 둘째, 해외 기업이 생산한 완제품을 매입하여 매입한 상태 그대로 해외에서 판매하는‘중계무역’형태로 수출
- 가공·중계무역은 국내업체와 해외업체 간 물품 소유권 이전 여부로 구분
 · (가공무역) 본국의 K사가 해외 생산업체(H사)에 생산을 의뢰하지만 원자재부터 완제품까지 소유권은 계속 K사에 있고 H사는 임가공료만을 지급받는 형태로, 애플은 중국 생산업체(ex:폭스콘)와 주로 가공무역 형태로 거래
 · (중계무역) 본국 K사 본사가 해외생산법인이 생산·소유한 완제품을 낮은 가격에 매입해 해외로 수출하여 차익을 얻는 형태로, 삼성전자는 베트남 등에 설립한 현지법인이 생산한 스마트폰을 중계무역 형태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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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 해외 현지생산을 통한 수출(가공·중계무역)은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1,000억 달러를 돌파했으나, 최근 2년간 감소하면서 2011년 수준인 약 950억달러 내외 규모로 위축
- 가공무역의 통계 자료 미공표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가공서비스지급액을 통해 가공무역 수출 추세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가공무역 수출입은 국제수지 상 일반상품 수출입에 포함되어 있으며, 정확한 금액 자체는 공표되지 않음
 · 그러나 가공수출이 이루어질 경우 해외 생산업체에 가공료를 지급해야 하고 이는 서비스수지 상‘가공서비스지급’으로 발표함
 · 따라서 가공수출 규모를 직접 파악할 수는 없으나 가공서비스지급 통계로 간접적인 확인이 가능하며, 이에 따르면 가공무역은 2012년 이후 감소세
- 가공서비스지급액 통계를 통해 가공무역 규모를 추정한 결과, 가공무역 수출은 2012년 약 950억달러에서 2014년 약 820억달러로 130억달러 위축
 · 한국은행의 보도자료상 공표된 수치를 활용하여 2008~2012년‘가공서비스지급/가공수출’비중을 분석한 결과 약 10~12%의 안정된 수치가 확인
 · 이를 통해 가공 수출에 따른 가공료 지급 비중을 약 10%(직전년도 2개년 추세)로 가정하고 2013~14년의 가공 수출 금액을 추정
 · 추정 결과, 2012년 약 950억 달러에 달했던 가공무역 수출은 2년 연속 감소하며 2014년 820억 달러 규모까지 위축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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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무역 수출은 가공무역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 후반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감소세로 전환
 · 중계무역을 통한 수출은 해외에서 완제품을 매입(중계무역 수입)하여 이를 제3국으로 수출(중계무역 수출)하고 매매차익(중계무역순수출)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중계무역 순수출은 2010년 이후 급격히 상승하며 2012년 101억 달러, 2013년 146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2014년에는 137억 달러로 소폭 감소했고 2015년 1분기에도 (-)성장을 기록
- 가공·중계무역 수출은 2012년까지 급증하며 1,000억 달러를 돌파했으나 최근 2년 연속 감소하면서 2011년 수준인 약 950억달러 내외까지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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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계무역 순수출 통계와 추정한 가공무역 수출액을 합하여 해외현지생산을 통한 수출 규모를 추정한 결과,해외 현지생산을 통한 수출(가공·중계무역 수출)은 2012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1,000억 달러를 돌파했으나, 최근 2년 연속 감소하면서 2014년에는 2011년 수준인 약 950억달러 내외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
 · 가공·중계무역 수출/상품수지 수출 비중4)은 2008년 10.2%에서 2012년 17.4%까지 확대되면서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었으나, 2014년 약 15%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

(2) 배경

○ 국내 기업들은 해외 생산 중 약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이 자국 내 가공무역을 제한하면서 국내 가공무역 수출 감소에 영향
- 국내 기업들은 해외생산 중 약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에 높은 의존도를 보임
 · 지역별 가공서비스 지급 비중을 통해 주요 해외생산지역을 추정해본 결과, 2014년 가공무역 수출 중 약 67.2%가 중국에서 진행
 · 지역별 가공서비스 지급액에 따르면, 가공무역 수출 중 중국의 비중은 2010년 78.5%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하면서 2014년 67.2%까지 하락
- 중국이 자국 내 가공무역을 제한하는 조치가 지속되면서 국내 가공무역 수출 감소에도 영향
 · 중국의 전체 무역에서 가공무역의 비중은 2007년 45.4%로 일반무역 비중을 상회
 · 그러나 중국의 가공무역 제한 정책이 지속되면서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이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2014년에는 32.8%까지 위축
 · 즉, 중국의 무역 형태가 가공무역 위주에서 일반무역으로 변화하면서 한국의 가공무역 위축에도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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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생산여건 악화 등으로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둔화되면서 해외생산을 통한 수출 감소에 영향
- 기업들은 현재까지 해외에 투자한 누적 금액 중 1/3을 제조업에 투자
 · 2014년 말까지 누적된 해외직접투자 중 해외현지생산과 관련 있는 제조업의 투자 금액은 전체 35.3%에 해당하는 약 992억 달러 규모
 · 이어 광업이 530억 달러로 18.9%, 도소매업 308억 달러, 금융보험업 253억 달러 등 서비스업이 1163억 달러로 41.4% 비중을 점유
- 해외 생산여건 악화 등으로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둔화 및 감소세로 전환
 · 2000년대 중반 이후 글로벌 생산기지화의 진행으로 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에 집중함에 따라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연간 40% 전후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
 · 그러나 임금 상승, 해외에서의 자국기업 우대정책에 따른 외국인기업 사업여건 악화 등 해외 생산여건 악화, 단기 급증에 따른 조정 요인 등으로 2012년에 이어 2014년에도 제조업 해외직접투자가 전년대비 감소
 · 2010년 이후 제조업 해외직접투자가 둔화 및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해외생산을 통한 수출 둔화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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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현지법인의 매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해외 생산을 통한 수출 감소에도 영향을 미침
- 해외현지법인 매출 증가세가 둔화
 · 제조업 해외현지법인 매출 증가율은 2010년 66.9%에서 2013년 4.7%로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은 현지매출+한국수출+제3국수출로 구성되며 해외현지법인 매출이 둔화될 경우 현지매출 뿐만 아니라 한국 및 제3국으로의 수출에도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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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현지법인 매출이 둔화되는 가운데, 현지 매출에 집중하면서 가공·중계 무역 수출은 더 큰 폭으로 위축
 · 해외현지법인이 완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가공·중계무역 형태를 통해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 이는 해외현지법인의 매출 중 한국으로의 수출에 반영됨
 · 제조업 해외현지법인의 매출 중 한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2009년 19.6%에서 2012년 27.9%까지 상승했으나 2013년에는 27.3%로 0.6%p 하락한 반면, 현지매출 비중은 2013년 58.8%로 완만한 상승 추세

(3) 영향

○ 해외 생산을 통한 수출이 증가하면 생산에 필요한 부품 등의 조달로 본국 수출을 견인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해외생산기지의 수출 위축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 부품·소재 수출도 악화될 우려
-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생산 단계의 분업화로 수직적 무역이 강화되면서 국내 수출 중 부품·소재 수출 비중은 약 50%까지 확대
 · 총 수출 중 부품·소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43.5%에서 2014년 48.2%, 2015년 1분기에는 49.9%로 50% 가까이 상승
 · 생산단계의 일부를 해외에 이전하는 수직적 무역 구조가 강화될 경우 해외 현지생산 확대는 생산에 필요한 부품 등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수요를 증가시킴
- 생산·수출 구조가 국내의 부품·소재 생산과 해외의 조립·가공 구조로 분업화된 상황에서 해외생산기지의 수출이 악화되면 국내 부품·소재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
 · 부품·소재 수출증가율은 2013년 3.8%, 2014년 4.9%로 확대되고 있었으나 2015년 1분기는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하며 증가세가 다소 둔화
 ·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수출이 위축될 경우 국내에서 해외현지법인으로 수출하는 부품·소재 수출에도 타격을 입혀 장기적으로 국내 부품·소재 수출도 악화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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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첫째, 생산의 해외 분업 체계가 국내 투자 및 고용을 위축하지 않도록 국내외 투자 간 보완관계를 구축하는 방향에서 가공·중계무역을 활성화해야 한다.
- 해외 생산 확대가 국내 투자 및 고용을 위축하지 않도록 국내외 투자 간 보완관계를 구축하면서 가공·중계 무역을 활성화 할 필요
- 국내에서는 핵심기술 개발, 신성장 제조업 육성, 고기술·고부가 제품 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에서는 원자재 확보, 생산 비용 절감, 해외시장 개척 등에 주력하는 분업 체계를 구축하면서 가공·중계무역을 활성화
둘째, 해외 생산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신규 해외 생산기지 발굴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 가공·중계무역의 수출 비중이 15~20%에 육박하는 가운데, 해외 생산의 약70%를 차지하는 중국의 가공무역 억제 정책 시행은 중장기적으로 한국 수출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
-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전략은 한계에 도달했으므로 해외 생산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인도, 베트남 등 신규 해외 생산기지 발굴을 지속
셋째, 해외현지법인의 경영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해외생산시설을 국내로 다시 유턴시킬 수 있는 유인책을 모색해야 한다.
- 한미 FTA 발효 등 FTA 확대를 통한 경제 영토 확장과 신흥국 인건비 상승 등 상황 변화로 국내 생산 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생산시설을 국내로 다시 회귀시키는 유인책을 강화할 필요
- 조세, 자금, 입지, 인력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 확대를 통해 설비투자 및 생산시설의 국내 회귀 및 확대를 유도할 필요
넷째, 고부가가치 부품 소재 개발을 통해 해외생산기지와 국내 수출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내 부품·소재 수출 증가를 견인해야 한다.
- 기업들이 해외를 단순한 생산 기지로 활용함을 넘어 점진적으로 해외 현지경영 단계로 진행될 경우 해외 현지에서 부품·소재 조달이 늘어나 해외 생산 확대와 국내 수출간 연계성은 보다 약화될 우려
- 해외 생산기지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고부가가치 부품 소재 개발을 통해 국내에서 부품·소재 공급 역할을 강화하고 해외 생산 기지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

* 본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백다미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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