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제기


○ 지금 한국 경제에 서비스화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산업에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IoT) 기술 적용이 가세하면서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서비스업 활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 첫째,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강조
·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나타나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수 중심의 구조로 이행하면서 서비스업 강화가 중요
· 정부는 현재 7대 유망서비스업을 선정하고 활성화 정책을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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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제조업 혁신 정책을 통한 산업의 고부가화를 지원하기 위한 중간재로서의 첨단기술기반의 서비스 역할 강화
· 주요 선진국에서는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국가 안보 등을 목적으로 자국내의 첨단기술제조업 육성을 강조하는 온쇼링(on-shoring) 정책을 강화
· 이에 따라 제조업의 신기술, 신공정 개발에 필요한 지식 창조와 혁신 촉진을 지원하는, 특히 연구개발 및 기술서비스, IT서비스 등의 중간재로서의 서비스 투입이 중요


- 셋째, 산업계의 핵심 트렌드가 되고 있는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화 진전에 따라 기존 서비스의 확충과 함께 새로운 서비스 분야의 창출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
· IoT화로 산업계와 공공, 개인 분야에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또한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한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해지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소프트웨어, 통신 등 사업인프라서비스와 콘텐츠 등 응용서비스가 더욱 요구되고 있음
· 시장 분석 기관인 Machina Research와 Stracorp에 따르면, 세계 IoT 시장 규모는 2013년 0.2조 달러에서 2022년 1.2조 달러로 연평균 22% 성장하는데, 2013년에는 제품기기의 시장비중이 93%이고, 애플리케이션·서비스는 1%에 불과한 것이, 2022년에 제품기기가 37%로 줄고, 애플리케이션·서비스가 30%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는 최근의 제조업 혁신 활동, 산업계의 IoT화 트렌드를 첨단기술 기반의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 요청
· IoT를 비롯한 첨단 기술은 고부가 제조업 뿐만 아니라 1차, 2차, 3차 등 전 산업의 융합화를 견인하는 중간재로 투입하는 한편 첨단 기술에 기반을 둔 서비스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향후 비즈니스의 핵심 기술
· 전자, 자동차, 중공업 등 주요 제조 부문에서 글로벌 리더 및 ICT 강국의 위상을 구축한 우리나라로서는 첨단기술기반의 서비스업을 활용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모색
- 본 보고서는 이러한 서비스업 활성화의 배경을 기회로 삼아 서비스업 중에서 첨단기술기반의 서비스업의 현재 특징을 살펴보고, 육성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둠


2. <첨단기술기반 서비스업>(HTKIS업)의 특징


○ 연구 대상은 EU 분류의 <첨단기술기반 서비스업>(HTKIS업)
- 본 연구 대상인 <첨단기술기반 서비스업>은 ICT 기술을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과 직접 연관되어 유형상품 개발 과정에 중간재로 투입되거나 최종재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의미
· 주로 정보통신, 방송, R&D 활동과 관련된 표준산업분류상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이 해당
· EU에서는 이를 첨단기술 지식집약형 서비스(High-tech Knowledge-Intensive Services; HTKIS)로 규정
· 또한 지식집약형 서비스 유형 가운데 ICT 및 엔지니어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지칭하는 T-KIS(technical-KIS)와 유사
· 이하에서는 연구대상인 <첨단기술기반의 서비스업>을 HTKIS업으로 표기

< 유럽 통계청(EUROSTAT)의 서비스업 분류와 HTKIS 업종 >


- EUROSTAT는 서비스업을 지식집약형 서비스(Knowledge-intensive services;KIS)와 저 지식집약형 서비스(Less knowledge-intensive services)로 대별하고 있으며,
- KIS를 다시 첨단기술집약서비스, 지식집약형 시장서비스, 지식집약금융서비스업, 기타 지식집약형서비스로 구분
- 이중 첨단기술집약서비스(High-tech KISs)에는 정보통신, 방송, R&D 서비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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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은 다음 다섯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음


- 첫째, (창업 및 경영성과) HTKIS업의 신생률(=신생기업/활동기업)이 지속하락하고 있으며, 성장성 및 수익성도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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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6,899개사였던 HTKIS 신생기업이 매년 감소해 2013년에는 6,581개사로 축소
· 그러나 사업 활동중인 활동기업은 오히려 매년 증가해 활동 기업중 신생기업의 비율을 의미하는 신생률이 2011년 21.6%에서, 2012년 19.8%, 2013년 18.7%로 축소
· HTKIS업은 매출액이 2009년~2013년 연평균 1.4% 성장(전체 서비스업 8.1%)에 그쳤으며, 2011년 9%까지 증가했던 영업이익률이 2012년에 급락해 2013년까지 6%가 지속


- 둘째, (부가가치) HTKIS업은 부가가치율이 정체되어 있고, 주요국에 비해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이 낮은 수준
· 우리나라 HTKIS업은 부가가치가 2010년 67.5조원, 2011년 71.9조원, 2012년 76.8조원으로 매년 약 2% 수준으로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보임
· 2010~2012년 서비스업이 연평균 4.7% 증가한 반면 HTKIS업은 6.7%로 높은 실적을 보였으며, HTKIS업 부가가치의 서비스업 전체 비중도 2010년 9.9%, 2011년 10.1%, 2012년 10.3%로 점점 높아지고 있음
· 다만 HTKIS업의 총산출액에서 부가가치 비중을 의미하는 부가가치율은 2010년 49.2%, 2011년 48.4%, 2012년 48.6%로 정체된 상황이며,한편 주요국과 GDP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2012년 7.5%)은 미국(15.9%), 독일(11.3%), 일본(10.4%)보다 아직 낮은 수준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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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하위 업종별 추이) HTKIS업의 하위 업종별로 살펴보면, 통신·방송·정보서비스 등 ICT의 핵심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실적이 저조
· 연구개발업은 2012년 부가가치 30.6조원으로서 HTKIS업 부가가치의 39.8%를 차지하고, 2010~2012년 연평균 11.3%의 고성장세를 시현한 대표업종으로 나타남
· 반면에, 통신서비스는 동기간 오히려 1.5% 감소를 보였고, 정보서비스, 방송서비스들은 각각 4.5%, 5.1%로서 HTKIS 업 성장률 6.7%보다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어, ICT 관련 핵심 서비스의 종합적 대책이 요청
· 한편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2014에 따르면, 한국의 컴퓨터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는 지난 10년 동안 전세계 비중이 약 1.5% 전후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미국, 일본, 독일보다 낮고, 중국과 비슷
· 최근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IoT화 촉진의 핵심기반 역할을 담당하는 서비스인 정보, 통신,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대책이 요청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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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HTKIS업을 포함한 지식집약형 직업의 고용 비중이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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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포럼이 ICT의 국가 경쟁력 및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지수인 네트워크 준비 지수(Neworked Readiness Index; NRI)를 살펴보면, 한국은 2015년 NRI 종합순위가 12위로서 2012~15년 동안 거의 횡보
· 더욱이 NRI 하위 지수로서 ICT의‘경제적 영향도(Economic impacts)’를 측정하는 4가지 항목중‘지식 집약형 직업의 고용 비중’은 2015년 70위로서 종합 순위에 비해 크게 낮으며, 오히려 순위 하락세를 보임
· 이에 비해 미국 26위, 독일 18위로서 한국보다 크게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은 우리와 비슷하게 최근 하락세를 보임
· 한편 NRI 종합순위에서는 미국(2015년 순위 7위)은 약간의 순위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은 2013년 21위에서 2015년 10위로 급상승하고 있음


- 다섯째, (인력 여건) HTKIS업은 전반적으로 인력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서비스업내 인력 비중은 오히려 줄고 있는 상황
· HTKIS업은 현재인력과 부족인력을 합한 필요인력 규모가 2011년 상반기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4년 하반기에 40만명 수준에 도달
· 이에 따라 2011년 상반기 3.1%까지 늘어났던 인력부족률이 그후 점차 줄어들어 2014년 하반기에는 최저치인 1.5%에 달하면서 서비스 전체의 인력부족률 2.5%보다 크게 개선
· 한편 서비스업내 HTKIS 인력 비중은 2010년 하반기 5.1%에서 2013년 하반기 6.3%까지 늘었던 것이 2014년 상, 하반기 모두 5.8%로 하락(*비교:미국의 2012년 서비스업 대비 HTKIS업 인력 비중 6.5%)
· 현재 수준에서 HTKIS의 인력 여건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고용 수준이 낙후되어 있고, 아직 선진국처럼 지식기반업종의 인력비중이 높지 않으며, 더욱이 향후 IoT화로 대변되는 서비스 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급변에 따라 늘어날 인력 수요에 대처할 것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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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사물인터넷(IoT)화 촉진의 핵심기반 역할을 담당하는 <첨단기술 기반 서비스업>(HTKIS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대책이 요청


- 첫째, 국가의 제조업 혁신과 첨단기술개발 정책 입안시 서비스 부문의 혁신을 목표로 한 HTKIS 기술의 확충을 동시 고려
· 제조업과 HTKIS업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 상품 개발 달성 뿐만 아니라 개별 산업의 고부가화, 차별화 실현이 가능
· 국내 제조업의 성장 지속과 산업계의 IoT화 성공을 위해서는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HTKIS업의 경쟁력 확보 여하에 달려있음
· 이런 중요성에 비해 경쟁력 저하를 겪고 있는 국내 HTKIS업의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혁신 및 기술개발 추진 과정에 HTKIS 기술의 확충을 동시해 고려해 정책 입안하는 것이 요청

- 둘째, HTKIS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조속히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 기반 여건(환경)을 시급히 조성
· 여타 서비스업과 달리 HTKIS업은 내수보다는 글로벌 대상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함
· 우선, 경쟁력 있는 ICT 기술 확보를 위해 국내외 잠재력 높은 스타트업, 벤처업체의 M&A 인센티브를 강화
· 둘째, HTKIS업체와 중소제조업체간의 제품 및 공정 관련 기술 협력 체제를 강화
· 셋째, 내수시장을 HTKIS업의 글로벌화로의 도약을 위한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셋째, HTKIS업의 자생 기반을 구축해서 타산업으로의 낙수 효과(Trickle down effect)를 기대
· 현재 산업 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는 산업의 IoT화 기회를 활용해 HTKIS 산업을 디지털 관련 글로벌 서비스 시장을 대상으로 독자시장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
· 기존의 대기업 제조업 의존적인 사업 모델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HTKIS업의 시장과 생태계를 구축하고, 성공 모델을 만들어 이로부터 창출된 기술, 인력, 지식을 여타 수요 산업으로 흘러들어가 활용되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 를 도모
· 아울러 HTKIS업으로의 인력, 자금 등의 유입을 기대하는 HTKIS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형성

- 넷째, HTKIS 산업의 국내 투자 환경을 촉진하고 인력 양성을 배양
· HTKIS업의 낙후된 고용 수준을 극복하고, 향후 예상되는 수요(인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 육성이 시급한 과제
· 기존의 개별 산업 방식의 접근보다는 융합화, 서비스업화란 측면에서 HTKIS업의 종합적인 인력 확충을 고려하고 이에 맞춘 양성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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