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한계를 겪고 있는 중국
  최근 중국이 경제성장 둔화를 겪으면서 새로운 성장모형을 모색하는 가운데 對中교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수립 필요성 제기되었다.
  지난 2000~2013년 사이 중국의 교역규모는 빠르게 증가하면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대외교역 규모면에서 중국은 금융위기 이후부터 미국을 추격하다가 2013년에는 미국 교역규모를 능가한 4조 1,574억 달러를 기록하여 세계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지난 13년간 중국 교역총액은 연평균 18.2%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미국의 5.2% 증가율을 크게 넘어섰다.
  반면,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 감소하는 등 경제성장의 한계에 도달하였다.
  중국은 지난 2000~2007년 7년 사이 연평균 10.5%의 고도 경제성장률 달성하였으며, 2008~2013년 사이 대내외 여건의 악화에 의해 고성장시대를 마감하고 경제성장률이 평균 9%로 하락하였으며, 2013년, 2013년에는 모두 7%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중국과 미국의 교역총액 변화 추이>                                    <중국 GDP 총액 및 증가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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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경제성장의 둔화는 對中교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9.4%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 26.1%로 급속으로 확대하는 등 우리 경제의 對中의존도는 급상승하였다.
對中무역수지 측면에서는 지난 2013년에 628억 흑자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하였지만, 자본재와 원자재 중심의 무역흑자 구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의 수출, 산업, 투자 등 통상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여 적절하게 대응해야할 필요성 제기되었다.

<중국과  미국의 교역총액 변화추이>               < 중국 GDP 총액 및 증가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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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에서는 무역, 산업, 투자 측면에서의 5가지 세부분야에서 중국 통상전략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5가지 세부전략은 경제영토 확장, 무역결제 안정화 도모, 산업 고도화 추진,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전략적 해외투자 전개 등이다.

< 본 보고서 연구 범위 >

구분 

연 구 범 위 

내 용 

무역 

①경제영토 확장

 FTA, RCEP 추진 등

②무역결제 안정화 도모 

 위안화 가치 안정, 윈안호 무역결제 확대 등

 산업

 ③산업 고도화 추진

 가공무역 축소 등

투자 

 ④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보세지역 외국인 투자자 유치등

 ⑤ 전략적 해외투자 전개

 해외 M&A 확대 등

① 경제영토 확장


  2007년까지는 주변국 및 발전도상 국가들과 비교적 낮은 수준의 FTA 를 체결하였고 협상범위도 상품시장에 중점을 두는 비포괄적 협상의 특징을 나타낸 반면, 2008년부터는 발전도상국뿐 아니라 선진국과의 FTA도 타결, 협상범위를 투자, 서비스 등으로 넓히는 포괄적 협상 형태를 나타냈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한국, 호주, 걸프협력회의(GCC) 뿐 아니라 한중일 등 국가와도 FTA협상을 진행하거나 고려중이다. 또한, 아시아 국가 중심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을 통해 역내에서 중국 중심의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 중국 발효 중인 FTA 특징 >

  발효년도

 국 가

 특 징

  2004~2005년

홍콩·마카오, ASEAN

주변국, 비교적 낮은 수준

  2006~2007년

칠레, 파키스탄

 비교적 낮은 수준, 비포괄적 협상

  2008~2009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선진국, 포괄적 협상

 2010~2011년

 페루, 대만, 코스타리카

상품시장 대폭 개방

 2014년

아이슬란드, 스위스

선진국, 비교적 높은 수준, 포괄적 협상

중국이 주도하여 추진 중인 RCEP 협상은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GDP의 32.5%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며, 중국과의 교역은 2000~2013년 사이 연평균 16.6%의 빠른 속도로 증가, 2013년 기준으로 중국 전체 교역의 29.9%를 차지하였다.

< RCEP의 對中 교역 >

구분 

주요내용 

 참 여 국

  중국, 한국, 일본, 인도, ASEAN 10국, 호주, 뉴질랜드

 對中교역

   1조 2445억 달러 (2013년 기준)
   중국 전체 교역의 29.9% 차지 (2013년 기준)
    2000~2013년 사이 연평균 16.6% 증가

② 무역결제 안정화 모색
중국은 자국 수출기업들의 무역결제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달러 대비 위안화 저평가(고환율) 및 위안화 무역결제 등을 추진하여, 위안화 환율에 대한 통제를 통해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 유지하였다.
중국 금융당국은 위안화 일일 변동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는 있지만 위안화 가치절상 속도는 여전히 적절하게 통제하고 있으나 2014년에 들어서는 위안화가 다시 가치절하 방향으로 가는 등 수출 기업들의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연간 위안화 환율변동 추이>                    <위안화 일일 환율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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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대외무역에서 위안화를 결제통화로 사용하는 조치를 강구하였다.
  총수출입 중 위안화 수출입결제 비중은 2013년 현재 18%인 4조 6,298억 위안으로, 지난 2009년 36억 위안(0.02%)보다 1,286배 폭증하였다.
  따라서 세계 무역금융 및 지급결제 통화로서의 위안화 위상이 빠르게 상승하였으며, 위안화가 세계 지급결제 통화중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2년 1월 0.25%(세계 20위)에서 2014년 3월 전체의 1.62%로 증가, 세계 7대 지급통화로 도약하였다. 2014년 1월 현재, 홍콩과 중국본토를 제외하고 영국, 싱가포르, 대만, 미국, 프랑스 등에서 위안화 지급결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위안화의 무역 결제 비중>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위안화 결제 비중 (%)

  0.02

 2.51

  8.80

 12.03

 17.93

 위안화결제액 (억 위안)

36

5,063

 20,808

 29,382

46,298

 교역 총액 (억 위안)

 150,648

201,722

236,402

 244,158

258,169

<세계 주요통화의 지급 결제 비중>                     <국가별 위안화 지급 결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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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업고도화 추진
 중국은 수출의 질적 제고를 위해 산업고도화를 추진하면서 가공무역 제한 등을 통해 고기술,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을 꾸준히 확대하였다.
지난 2000~2013년 사이 의류, 섬유 등 저부가가치품목 수출 비중이 10.7%p 감소한 반면 기계중장비, 전기전자 등 기술제품 수출비중은 6.5%p, 6.9%p씩 확대하였다.

<중국 주요품목의 수출액 비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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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산업 고도화 추진 일환으로 가공무역의 제한정책을 추진하면서 수출품목 고도화를 통해 산업 가치사슬 고부가가치화의 실현을 꾀하고 있다. 중국은 1980~1990년대 가공무역을 꾸준히 장려해 오다가 1999년에 처음으로 가공무역을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출시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 가공무역을 본격 제한하면서 가공무역 금지 품목수를 꾸준히 확대하였다. 2010년부터는 총 1,803개 가공무역 품목에 대해 수입, 수출 혹은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 가공무역은 2000년대 중후반부터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가공무역 규모는 1981년 26억 달러로 전체 교역의 6%에 불과하였는데 그 뒤로 꾸준히 증가하여 1998년에 1,731억 달러를 기록, 그 비중이 사상최대치인 53.4% 기록하였다.
최근,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공무역 비중이 꾸준히 감소, 2008년부터는 일반무역 비중을 하회하였으며 2013년 현재 가공무역 규모는 1조 3,587억 달러로 그 비중은 32.7%로 나타났다.

④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중국은 산업성장 및 물류서비스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 상하이자유무역지구(FTZ)와 같은 특별관세 지역을 개발하여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였다.
  중국은 보세물류지역, 보세항구와 같은 산업클러스터 등 수출항구 배후단지를 개발하여 제조업과 서비스 육성에 주력하였다.
 중국은 무역촉진, 서비스업 증진, 기술교류 증대 등을 통해 제품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수출항구와 연결된 특별관세 산업클러스터를 건설하여 제조업 재편과 서비스업 육성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특별관세지역은 보세구, 수출가공구, 보세물류원구, 보세항구 등 4가지가 있다.
특별관세 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에 다양한 관세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특히, 구역 내에서 화물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거나 화물의 자유로운 수출입을 허용하였으며, 기업들의 자유로운 제조, 연구개발, 물류유통 등 경영활동도 보장하였다.

< 중국의 주요 특별관세 전략 >

구 분 

주 요 특 징 

설 립 현 황  

  보 세 구

 1990년, 상하이(上海)와이가오차오(外高橋)보세구 첫 출범
  (혜택) 구역 내 화물 면세, 자유수출입
  (기능) 보세창고, 가공, 중계무역, 제품전시, 금융서비스 등

 24개

  수출가공구

  2000년, 텐진수출가공구 첫 출범
  (혜택) 수입면세, 원료수입 보세, 구역 내 입주 면세
  (기능) 수출가공, 보세물류, R&D, 테스트 등

58개

  보세물류구

  2003년, 상하이(上海)와이가오차오(外高橋)보세물류구 첫 출범 
  (혜택) 구역 내 화물 면세,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 등
  (기능) 가공, 중계무역, 테스트, 국제배송, 제품전시 등

10개

  보 세 항 구

  2005년, 상하이 양산(洋山) 보세항구 첫 출범
  (혜택) 외국화물 보세, 구역 내 화물유통 부가가치세 등 면제
  (기능) 가공-물류-항만기능 일체화, 국제환적, R&D 등

 14개

  더욱이 지난해 9월에는 종합보세물류·금융개방 지역인 상하이자우뮤역시범구(FTZ: Free Trade Zone)가 출범하였다.
상하이FTZ는 와이가오차오(外高橋)물류단지, 와이가오차오(外高橋)보세구, 푸둥(浦東)공항종합보세구, 양산(洋山)보세항구 등 28.78에 달하는   4개 구역으로 구성되었으며 해당 보세종합지구는 상품무역의 자유화 중심의 기존 보세구에 서비스 및 투자무역의 자유화 기능을 추가한 새로운 보세종합지역이다.
  해운, 전문서비스, 교육 등 서비스 분야의 확대 개방도 예정됨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산업간 시너지 극대화 달성이 가능하다.

⑤ 전략적인 해외투자 전개
  중국은 세계 1위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에너지 및 선진기술, 판매망 확보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해외투자 적극 추진하였다.
  중국은 외환보유고 전담 국부펀드 등을 구성하여 국가와 민간차원에서 5,600억 달러 이상의 차이나머니로 공격적인 해외 투자를 진행하였다.
  중국의 가용 외환보유액 중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위탁운영 자금과 해외투자 가능 가계자산은 2012년 기준으로 총 5,601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중국 GDP의 약 7%, 외환보유액의 약 17%에 달하는 수준이다.
  투자 주체로는, 위탁운영 자금의 경우 중국투자공사(CIC)와 중국외환관리국 화안공사(SAFE Investment Company Ltd), 가계자산은 중국사회보장기금 (NSSF)과 국내적격기관투자자자금(QDII)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여 년간 중국의 해외투자대상 산업은 주로 자원 확보를 위한 광산업, 금융 등 서비스업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2003년의 28.5억 달러에서 연평균 53.5%씩 증가하여 2012년 87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자원 확보를 위한 광산업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는바, 2003~2012년 사이 연평균 33.1%씩 증가하여 135.4억 달러 기록, 전체의 15.4% 차지 더욱이, 임대서비스, 도소매판매업, 금융업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2년 기준 각각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30.5%, 14.9%, 11.5%를 차지하였다.

※본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 천용찬 연구원의 보고서를 발췌·수집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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