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간재의 경쟁력 상승은 한국 산업을 다각도로 위협한다.
  중국 중간재의 경쟁력 상승은 한국의 對中 수출감소를 초래한다.
  對中 수출 감소의 일차적 원인은 중국의 성장 둔화와 유럽재정위기에 따른 수요감소에 있으나, 근저에는 중 중간재의 경쟁력 상승이 작용한다.
  최근 중국수출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중국 로컬업체의 경쟁력 상승으로 중국 내 현지조달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국중간재의 경쟁력 상승은 對中 수출에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신산업초기 단계부터 경쟁을 심화시키고 글로벌 산업구도를 변화시킨다.
  한국이 유망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일부 중간재 품목의 경우 중국 중간재의 경쟁력 상승으로 제대로 성장하기도 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 폴리실리콘이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기업의 투자 확대와 가격하락으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폴리실리콘 산업이 구조조정 중이다.
  중국 중간재의 경쟁력 상승은 이를 활용하는 중국 및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글로벌 산업의 판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국 건설기계업체인 싼이중공업은 표준화된 저가의 중국 부품을 활용하여, 휠로더와 저가형 소형굴착기 시장을 석권하였다.
  또한 일본 혼다자동차는 태국 공장을 건설하면서 중국의 공작기계를 사용함으로써 투자비용을 1/2이하로 절감하였다.

중국 중간재의 경쟁력 상승이 한국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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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쟁력 상승을 고려해 한국 중간재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
  중국 중간재산업의 경쟁력 상승을 인식하고, 이를 감안해 한국 중간재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중국 중간재사업은 한국의 주력품목뿐 아니라 유망 신산업 분야에서도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 중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 중간재산업의 경쟁력 상승은 산업발전 단계상 필연적인 과정이므로 차제에 새로운 韓中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신시장 개척과 중국에 한발 앞선 혁신 제품개발에 주력하고, 정부는 인프라 개선 및 인력 양성을 통해 한국 중간재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기술유출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 중간재의 경쟁력 상승과 한국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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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국 내수용 제품의 중간재 시장 개척
  중국 중산층을 겨냥한 중간재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
  중국 중산층의 급격한 증가(인구 비중: 2010년 6% -> 2020 년 51%)로 중국 내수시장이 확대되고 소비의 상향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국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중국 내수용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 및 글로벌 업체가 한국의 고품질·적정가격의 중간재를 선호할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은 중국에 인접한 지리적 여건, 강한 엔지니어링 경쟁력, 저렴하고 풍부한 양질의 개발인력을 가지고 있어 중국 내수용 제품의 중간재 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으며, 중국 내수용 제품의 중간재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장점과 현지화 개발 방식을 결합해 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로컬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현지 기획 및 개발을 확대함으로써 기존 상식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비용 절감 방안을 강구한다.

덴소의 신흥국용 부품 개발 방식
- 덴소는 신흥국의 사용환경을 고려하고 가격을 크게 낮추기 위해 기존 부품을 활용하지 않고 원점에서 새로 개발하는 '원점 설계'방식을 채택하였다.
‘원점 설계’는 제품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만을 정의하고 여기에 덴소의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 인도 타타자동차의 저가차 '나노'개발에 참여한 덴소는 원점 설계를 통해 와이퍼 모터를 1개로 줄임으로써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였다.

② 첨단 혁신제품 개발을 선도
중국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서 직접 경쟁하기 보다는 한발 앞서는 기술개발로 차별화된 우위를 지속하였다.
- 중국기업이 강점을 갖는 저가격, 저기술의 성숙 품목을 현지화 및 구조조정 등에 나설필요가 있다. 거대시장과 정부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과의 소모전은 공급과잉과 가격급락 및 통상마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 R&D투자 확대로 첨단기술 개발, 신제품 출시 기간 단축등을 달성하여 하이엔드 분야에서 중국에 앞서가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 디스플레이 패널 기업들은 성숙기술인 LCD중국 진출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보다 앞서 AMOLED기술과 고해상도 기술을 개발하였다.
- 중국기업이 기술력 부족등으로 개발하지 못하는 핵심 중간재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전략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만의 미디어텍은 중국 기업에 표준반도체를 공급하면서 급 성장하였다.

저가형 표준 반도체를 공급하며 급성장한 미디어텍
- 대만기업 미디어텍은 중국전자업체에 중저가의 TV, 휴대폰, DVD 플레이어용 표준 반도체를 공급하여 중국기업과 동반성장하였다.
- 저가형 표준 반도체와 함께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시스템 오류 수정등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였다.
- 자체 R&D 역량이 부족한 중국 기업들이 미디어텍의 통합솔루션을 채택하면서 중국 가전산업이 고성장했고, 이 현상으로 인해 매출도 급증하였다.
- 최근에는 스마트폰 용 솔루션을 개발하여 중국기업에게 공급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③ 인프라 개선과 선진기업 유치등으로 중간재 산업을 업그레이드
중국 중간재 산업의 경쟁력 상승을 계기로 한국 중간재 산업의 경쟁력을 재점검하고 중국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중간재 공급기지로 육성되었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전력, 운송 등 물적기반 인프라를 개선하였다.
- 특성화 교육기관, 맞춤현 교육 등을 통해 핵심 부품 ·소재 ·장비의 제조 및 개발 인력을 양성하였다.
- 선진기업의 첨단 중간재 생산 및 개발센터를 한국에 유치하였다.
* 잘 정비된 물적 인프라와 풍부한 양질의 인력 기반 및 韓中 FTA등을 유인책으로 활용하여 중국시장을 겨냥하는 선진기업을 유치하였다.
한국 투자를 확대하는 일본 부품 ·소재 기업
일본기업들은 엔화 가치 상승, 전력불안 등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만회하기 위해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각종 산업 인프라가 우수한 한국에 투자를 확대하였다.
- 2012년 1/4분기 일본 제조업체의 한국 직접투자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약 5배 급증하였다.

일본 부품 ·소개 기업의 한국 투자 

투자기업 

투자분야 

투자 규모 

 NBG

OLED용 유리원판 

7억7,000만달러 

 알박 머티리얼스

LCD용 공정장비 

1,700만 달러 

 도레이

탄소섬유, IT소재 

4억달러 

스미토모 화학 

LED소재 

5,000억원 


(자료 : 언론 보도 종합)

④ 중간재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기술유출 방지책을 강화
韓中 FTA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중간재 부문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한국기업의 중국 내수용 중간재 시장 개척을 지원하였다.
강력한 경쟁상대인 대만이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특혜를 누리고 있어 韓中 FTA는 시장 접근 및 원가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다.
평균 9.5%의 관세가 전면 폐지되는 ECFA조기 자유화 품목은 한국의 韓中 수출 품목과 90%이상 중복된다.
차세대 중간재에 대한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R&D확대뿐 아니라 첨단기술의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첨단기술 유출 시도가 빈번해졌다.
기술유출 사범 처벌 강화,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보안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술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그 일례로 미국은 산업스파이 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정하여 연방정부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1996년 '경제스파이 처벌법(Economic Ecpionage Act)'을 제정하였다.
한국기업뿐 아니라 해외기업과의 제휴 및 거래 관계를 통한 우회적 기술유출에도 유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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