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설립 의미

1)출연(연)이 Nation lab으로 변화 ·발전
공공연구소로서 출연(연)이 발전해 나아갈 당위성의 실현,산업계,대학과 함께 국가혁신을 줃하는 3주체중 하나로 위상이 정립되어 있으며 과학기술행정 거버넌스는 미래부가, R&D는 연구회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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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장재(2014), 기초기술과 산업기술의 융합활성화 방안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2)협력 거버넌스의 제도화를 통한 '국가적 융합 연구시스템'의 완비

기초연구, 산업연구, 공공연구의 통섭을 통한 시너지 창출, 창조경제의 목표인 국가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3)출연(연)의 글로벌 발전의 촉진

개방형 혁신 (Open innovation)을 통한 출연(연)의 새시대를 개척,글로벌 해외 연구주체와 연구인력, 연구비 등 연구자원의 쌍방향적 호환성을 추진하여 출연(연)의 국제경쟁력을 한단계 제고한다.

4) 자율적 혁신·변화의 본부기능 확충

첨단 미래영역에 대한 신규발굴과 이를 기능적으로 선도하는 산파 역할을 맡고 있으며,‘연구생산성’과 ‘중장기 R&D 효과성’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두뇌 기능을 한다. 또한,국가자원으로서의 출연(연)의 공공 R&D 기능의 범부처적 활용을 지원한다.

5)출연(연)의 정체성(identity)과 안정성 담보하는 중심축

정부 R&D의 1/3을 사용하는 거대한 연구집단으로서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  연구 생산성과 연구비 사용의 효율성을 입증하고, 과학자 두뇌집단인 출연(연)의 국민에 대한 책무성을 실현한다.

2. 출연(연)과 연구회의 미래 좌표

1)해결의 시작점은 출연(연)의 수월성 확보

 과학기술의 본질은 혁신과 수월성이다.또한, 혁신은 과정 (Process)이며, 수월성은 결과 (Output)이므로 혁신이 중요하고 또한 성과의 수월성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수월성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
우수인재→ 최고의 성과→ 국민적 지원 획득→ 수월성 인재 확보 등의 선순환 사이클 확보가 관건이다.

 연구수행주체 별 연구성과 현황 ('12년 기준, 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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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ISTEP(2014), 201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2)공공성 구현

공공 R&D의 공공재 (Public goods)적 기능: 수익성보다 역할이 중요하다.
산출효과 계측의 어려움에 따른 부작용 극복 (연구자원 투입의 장애요인), 산업체와의 중복을 피하면서, 선행성과 성과보급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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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방성 확대

Open innovation에 대한 적극 수용한다. (생산성과 수월성 획득 수단) 산학연 협력, 수월적 글로벌화 (해외 연구자원 획득)
연구비, 시설 장비, 연구인력에 대하여 ‘이웃’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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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회와 출연(연)의 당면 과제

 1)연구비 ‘무한 증가’시점의 종언과 이에 대한 적응

연구비의 효율적 활용시스템 재점검과 확립, 국내외 외부 연구주체와의 대등한 협력을 통한 자생적 연구비를 획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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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창조경제 기여를 위한 ‘현실기여형’ 과제 수행요구에 대응

‘첨단 연구’와 ‘현실 해결형 과업 수행’과의 병존, 젊은 과학자가 주도하는 이론 위주의 ‘연구실’과 고경력 연구자가 선도하는 ‘사업부서’의 조화로운 공존을 중요시한다. 개별 연구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물경제 지원역할을 기관별로 차별화

3)수월성 인재확보를 위한 장애요인 제거

 출연(연)의 사회적 위상확보, 연구원에 대한 보상체계 정립 , 적절한 연구지원직의 확보와 근접 연구지원의 중요성,  비정규직 문제의 합리적 해소: 출연(연)의 인력양성 기능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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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노동연구원(2012), 「출연(연) 기술인력 운영 개선방안 연구」

  

4)기관장의 리더십 확보

·내부의 ‘미래인재’ 키우기
·기관장의 권한과 책임 강화, 임기의 적절한 연장 (5~6년)

5) 연구문화의 쇄신

· 국민세금에 의한 연구비 지원’→ ‘대국민 책무성’에 대한 인식 강화
·‘안전빵’연구→ 모험, 도전, 창의 등의 프론티어 정신 필요

4.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새로운 자리매김

1)관리 전문성 제고

25개 소관 출연(연)을 기초연구, 산업응용, 공공 인프라 등 전문 영역별로 차별화·전문적 관리하며, 기획, 관리, 평가에 있어 최고 전문가 집단을 확보 (자체, 파견, 위원회) 소관 출연(연)의 자율경영, 창의연구, 도전적 연구문화를 진작하며, 융합연구 기획 및 배분, 과학기술 글로벌화, 출연(연) 성과관리 등 연구회만의 고유 임무를 확립한다.

2)연구비와 연구인력 등 소관기관의 연구자원 획득 지원

·신규예산 확보를 통해 연구회가 ‘옥상옥’이라는 오해를 불식하는 계기
·‘예산권’이 아닌 분야별 최적 ‘예산 배정권’ 확립으로 연구회 위상 정립

3)출연(연) 융합연구의 중심축 역할

·NAP(국가의제)형 대형 연구과제 개발과 범부처 차원의 추진
·출연(연) 연구인력 유동성 제고와 인력교류 활성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연구직의 상시 개방과 공모제 확대, 대학과 인력교류 활성화)

융합형 인재 양성?활용 답보 (2014.5.15 과학기술자문회의 보고자료)

상승하는 정부R&D투자VS.융합R&D투자 정체
(정부R&D투자 대비)
’11년 (12.2%) → ’12년 (12.2%) → ’13년(12.1%)

4)소관 출연(연) 연구성과의 체계적 분석과 대국민 홍보

- 총연구비 5조 시대에 출연(연)의 총체적 성과분석과 성과를 국민에 홍보
-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한 분야별 연구비 최적배분과 활용시스템 연구

  

출연(연)이 추구해야 할 가치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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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철구(2012),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기능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기초기술연구회

  

5) 과학자 집단의 책무성 실현에 대한 국민적 만족도 획득

- 국가적·사회적 이슈에 대한 과학기술적 해결방안의 제시
- 과학기술과 사회경제의 만남, 융합, 소통을 추구

  

미래연의 미래발전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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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철구(2012),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기능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기초기술연구회

  

STEPI 정책토론회 민철구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자료를 요약 발췌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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