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사업 분야, 유망 기술 개발 부분에 지원 확대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유도

新시장 新산업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 R&D 체계가 발표됐다.
지난 1월 8일 각 정부별 R&D 통합시행계획 설명회가 진행됐다.
2015 정부 사업 설명회에서의 공통적인 중점 추진 사항은 미래 산업을 선도할 新기술 개발과 新시장 창출을 가져올 기술개발이었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들의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중소 중견 기업의 컨소시엄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컨설팅 기관도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약 65개의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을 선정하여 5천167.68억원(신규 1천380.56억원, 계속 3787.1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新산업분야에는 산업융합기술(나노융합, IT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로봇, 지식서비스가 포함된다.
주력산업분야에는 자동차(그린카 스마트카), 조선, 화학공정, 세라믹, 금속소재, 섬유의류, 생산기반, 생산시스템, 플랜트 엔지니어링이 포함된다.
중점 추진사항은 향후 5년 이후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전략품목의 핵심 기술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업간 융합촉진을 위해 융합형 R&D 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2015년도 6개 사업단 및 1개 통합형 과제로 신규/계속 지원 예산액은 688억원이다.
기존 5개 사업단의 현장 실증 테스트베드 연구 등에 지원한다.

▲폐 금속·유용자원 재활용 사업단(750억원) ▲하·폐수 고도처리 사업단(500억원) ▲친환경 자동차 사업단(479억원) ▲에코스마트 상수도 사업단(450억원) ▲온실가스 저감사업단(432억원) 등이다.
특히 환경부는 기존 전통산업의 녹색화로 국가 전반의 에코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 선도하는 환경 산업 선진화 기술개발 사업에 비중을 많이 두기로 했다.
시장 지향의 실용적인 R&D를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참여 가능한 과제 발굴도 확대했다.
한편 정책기준, 환경규제 대응 등 수요자 맞춤형 기술, 구매 조건부의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협력형 기술 등 기존 과제 중 계속지원 대상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이슈해결 부분에 약 21억1천백만원의 지원규모로 7개 과제 내외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장치·시스템 시제품 제작, 시제품 성능평가, 시제품 신뢰성 평가, 시제품 인증 등 시제품 제작 및 실용화 연구 등에 지원한다.
해외 우수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고부가가치 핵심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플랜트(6개), 수자원(6개), 시설물(8개), 항공교통(4개) 등의 중점전략기술분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중소기업청은 총 지원 규모는 9천574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한 규모로 지원한다.

재원 배분은 ▲R&D 저변확대(3천456억원) ▲유망기술분야 중점지원(4천951억원) ▲중견기업 성장 유도(857억원) ▲인프라 지원(310억원)을 강화하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 생태 계를 조성한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R&D 저변확대를 목표로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기회창출을 위한 여성 전용 R&D과제를 신설해서 지원하기로 했으며, 제품공정 개선 R&D에도 신청자격 확대를 통한 참여를 촉진시켰다.
특히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공정개선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망 분야의 기술 혁신과 상용화, 융복합, 시장창출형 R&D에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강소기업 기준도 완화시켰다.
지난해의 경우 300만불 이상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한데 반해 2015년에는 100만불로 완화시켰다. 한편 중국 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사업 운영은 별도로 운영 예정에 있다.
창의도전적 기술개발과제 전용 사업 확대로 경상기술료 도입을 통해 기업 부담도 완화시켜준다는 계획이다.

<정경원 기자 /press@iu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