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 대폭정비로 국민생활 편익증가, 기업의 인증부담 해소 등 기대

▲ 연도별 KS종수 : (2010년)23,639→(2011년)23,940→(2012년)24,129→(2013년)20,483→(2014년)20,520

제대식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취임 이후“기업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펼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계기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실시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친 미공개 정책사례를 되짚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국가표준의 대폭정비를 통해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고, 국가표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 확보가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전기용품·공산품 기술기준(472개 품목 837개)과 해당 국가표준을 일치시켜 기업의 인증비용 부담 완화와 인증취득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인프라 구축 지원에 요구되는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해 기업의 세계시장 경쟁력을 강화했다.
또 최근의 소비자 요구수준에 맞게 품질·서비스 사항을 반영·개정해 소비자의 혼란방지, 불만해소, 신뢰도증가를 이뤘 고, 산업계 수요가 낮고 시장에서 활용도가 낮은 표준은 폐지해 불필요한 표준관리의 행정력과 관리비용 누수를 방지했다.

국가표준이 국민·기업 친화형 국가표준으로 거듭나게 된 배경은 과거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과 기업의 요구에 부응한 수요자 중심의 표준화 정책전환을 위해, 최근 2년(2013·2014) 사이 국가표준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결과다.
그간 양적 성장을 지속해 온 국가표준의 질적 전환을 위해, 수요자 활용도 등이 낮은 표준을 폐지(4772종)해 2만4천여 종의 국가표준을 2만 여종으로 축소했다.
또한 기업의 중복인증 해소를 위한 국가표준(임의표준)과 기술기준(강제표준) 간 일치화 등을 위해 국가표준을 개정(2972종)하고, 최근의 신기술 등에 대한 표준수요를 적극 반영해 국가표준을 제정(1161종)했다.
국표원은 국가표준의 대폭 정비와 병행해 국가표준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를 구축·운영했다.

산업부에서 전담하던 환경, 의료, 식품 등 분야별 표준 개발·운영 업무를 소관부처에서 담당케 해, 각 부처가 기술변화에 적기 대응한 표준을 개발토록하고 국제표준과 기술기준과의 일치화도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국표원 제대식 원장은 "앞으로도 KS 정비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국민편익증진과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선점을 지원하고, 부처협업을 통해 소관부처의 국가표준 개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